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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여우가 하는 일/새끼여우 부동산30

img-skin-thumbnail [중개사법] 2편 3장 외국인 등 부동산취득, 4장 토지거래허가 복습 →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비지면은 정정신청과 겹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입주권 63빌딩은 X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해당 임대차신고, 변경신고, 해제신고 : 다 30일 OT 적용범위 원칙 :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적용 *전세권, 저당권, 상가나 토지의 임대차에는 적용 X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 > 외국인 등 외국에서 만들어진 단체는 무조건 외국인 등 ⑤국제연합, 국제연합 산하기구, 국제연합 전문기구,,, 신고 - 교환 계약, 증여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 교환 외 - 계속 보유 교환 계약, 증여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 매매 → 매매는 뺀다. *매매는 30일.. 2023. 7. 19.
img-skin-thumbnail [중개사법] 2편 2장 부동산거래신고제도 OT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각종 신고, 허가를 담고 있는 법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 *2005년까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 ~ 2005년 *검인 제도 매매, 교환, 증여 계약 :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취득자는 취득세(지방세)를 내야 →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계약서 제출 → 법이 형식적 심사(실거래가 심사 X, 공시지가 등 확인 O) → 구청장이 도장(=검인) 찍어줌. 이 계약서가 바로 검인계약서 → 취득세 내고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내면 소유권 이전해줬다. 매매 계약 : 부동산 거래 신고 교환, 증여 계약 : 지금도 신고대상 X → 검인대상 *애초에 실거래가 검증이 불가능하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실거래가 적어서 시.. 2023. 7. 12.
img-skin-thumbnail [중개사법] 1편 8장 보칙 보칙 : 업무위탁, 포상금, 행정수수료 업무위탁 *2문제 3가지의 교육 위탁 교육 실시권자 : 시도지사 → 시도지사가 교육을 3군데에 위탁한다. 교육은 3가지니까 3군데 Q.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실무교육 위탁할 수 있다? O Q. 공인중개사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할 수 있다? O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이 받는 것 *등록관청 X → 시도지사 Q.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다? O *시험은 마음이 두근거리니까 두 군데 *학교 X **학교는 교육기관 3가지 교육을 위탁 받으려면 강의실 1개 이상 확보 *3개 X 신고센터 : 국토부장관이 설치, 운영 →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협회 X 포상금 등록관청이 준다. *국장 X, 시도지사 X 무 거 양 양 양 양 아 교 *.. 2023. 7. 12.
img-skin-thumbnail [중개사법] 1편 6장 행정처분 행정처분 및 벌칙 자격취소 :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다 줄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자격정지 : 시도지사가 / 소공 대상으로 / 6개월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자격증 有, 등록증 有) ㄴ등록 취소 → 자격증은 남는다. But 3년 동안 결격사유 *개공의 결격사유가 되면 절등취 절등취 : 취소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X 임등취 :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 업무정지만 할 수 있고 자격취소는 공통 개공 것 3개, 소공 것 1개 33조 1항 금지행위 : 판매명수 관직쌍투 꾸단 금지행위는 임금 개공이는 임등취, 소공이는 금이 둘 = 자격정지 시도지사 소공에게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 X *개공 X 자격취소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풀옵션) (공.. 2023. 7. 4.
img-skin-thumbnail [중개사법] 3편 7장 경매 매수신청 대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오리엔테이션 경공매 경매의 대리 : 소송사건 대리. 변호사만. 조건부(경매 대리 원하면 법원 가서 등록해라) → 이걸 위해서 [대법원 규칙]을 만들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경매 대리 순서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공인중개사 : 자격증 취득 법인 : 법인 설립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X *소공의 매수신청대리 X *부칙상 개공의 매수신청대리 X 실무교육 둘 다 받아야 결격사유 둘 다 없어야 ㄴ그러나 둘의 결격사유가 다름 ㄴ결격사유 없어서 개공이 됐으니까. "다른 결격사유"도 없어야 매수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보증 설정도 따로따로(공인중개사 2억, 2억 / 법인 4억, 4억) ㄴ보증설정 시기 : 중개업 할 때는 등록 후 업무개.. 2023. 6. 1.
img-skin-thumbnail [중개사법] 3편 7장 경매절차 경매절차(민사집행법) *용어 경매 = 매각 입찰 = 매수신고(매수신청) ex) 경매하는 부동산 = 매각 부동산 경매하는 날 = 매각 기일 입찰하는 사람 = 매수신고인, 매수신청인 1등한 사람 = 최고가 매수신고인 2등한 사람 = 차순위 매수신고인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 입찰보증금 = 매수신청 보증 경매 개시 결정 : 경매 하자고 결정하는 것 경매 개시 결정 등기 : 법원에서 등기소로 서류 보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 등기 되면 압류된다. 등기 + 우선변제권 +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 :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금을 줘야 한다. 저당권 : 배당 요구 안 해도 됨. 전세권 : 등기 됐고, 담보권이니까 우선변제권, 경매로 소멸 : 배당 요구 안 해도 됨 1순위 전세권 : 등기 됐고, 우선변제권 있고, 용..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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