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새끼여우가 하는 일/새끼여우 부동산30 [공법] 1편 2장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 : 국토부장관(=중앙행정기관 =국가)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책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계획의 위계질서 국가계획(상위) : 전국토 대상 ↓ 광역도시계획 : 2개 이상의 관할구역 ↓ 도시/군계획(하위) : 하나의 관할구역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기준)'이 된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맞게 수립돼야 한다.) **부합하지 않을 시 상위계획에 우선한다. 2.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 장기발전방향 제시 *광역 : 2개 이상의 관할구역(특 광 시 군) 1) 광역계획권 먼저 지정 ex) 서울특별시 + 성남시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정 3) 광역계획권 지정 시 핵심 2개 도시 간의.. 2023. 1. 10. [공법] 1편 1장 국토법 총칙(12제) 제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 : 국토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자 : 국토의 선계획 후이용 : 체계에 관한 법률 1.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에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계획 광역계획권 : 2개 이상의 관할구역(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준 것 *공법에서의 광역 :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을 지정할 때 '광역'을 붙인다. ex) 특별시 1개 + 광역시 1개 ex) 광역버스, 광역철도 광역도시계획 :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가능 *광역계획권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특별시나 광역시 주위를 묶은 것) 2. 도시/군 계획 : 국토에 빠짐 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토지 계획 *도시/군 : 특별시 / 광역시 / 시(개발된 곳.. 2023. 1. 10. [공법] 부동산 공법 총칙 1. 부동산 공법 : 토지에 대한 규제 용적률 : 땅에 건물을 얼마나 건축할 수 있느냐 ex) 용적률 100% = 땅의 1배 만큼 건물 건축할 수 있다. ex2) 대지 100㎡, 용적률 100% = 바닥 면적이 50㎡인 건물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3) 대지 100㎡, 용적률 200% = 바닥 면적이 50㎡인 건물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용적률 200%인 대지의 지가가 더 높다. → 토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 "용적률" 같은 토지의 "규제"가 중요하다. 규제 - 건폐율 - 용적률 용도 - 개발(주거용/상업용/공업용) - 농사 - 보전 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면 용도에 따라 토지의 규제가 정해진다. 2. 부동산 공.. 2023. 1. 6. [중개사법] 1편 1장 그 밖의 권리,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복습) 중개 :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나의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을 하는 것 ★중개대상의 권리냐 아니냐 중개대상 권리가 되려면 토지나 건축물에 성립되는 권리일 것 중개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계약을 해서 득실변경이 되는 권리는 중개할 수 있다. 점유권 점유하면 생기는 권리 (계약으로 취득하는 권리 X) → 중개대상권리 X, 계약해서 득실변경 X 소유권 → O, 매매, 교환 지상권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소유하는 권리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O, 계약을 해서 득실변경 됨 지역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O, 계약해서 취득하는 권리 전세권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 2023. 1. 4. [중개사법] 1편 1장 중개, 중개업 *~를 말한다 = ~"만"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제 1장 총칙 용어의 정리 1. 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다른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2. 중개업 "의뢰" 받고 "보수"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 3.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5. 소속공인중개사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6.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 "보조"하는 자 의뢰 받고, 보수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중개업 다만 3-3으로 처벌받을 뿐 *밥 먹냐, 콩밥 먹냐 차이 Q.. 2023. 1. 4. [중개사법] 개요 [1편 :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1. 용어의 정리 - 중개 - 중개업 -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중개, 알선 : - 토지, 건축물 : 중개 대상물 - A, B : 거래 당사자 - 매매, 교환, 임대차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을 하는 것. 이걸 돈 받고 하면? 중개업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구청 가서 개설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 2.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 건 입 광 공) 3. 1)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정책심의위원회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실무교육 이수 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결격사유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 2023. 1. 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