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새끼여우가 하는 일/새끼여우 부동산30 [중개사법] 1편 2장 정책심의위원회, 시험제도 공인중개사법령 제 2장 공인중개사 제도 및 교육제도 정책심의위원회 1. 심의사항 1)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X ①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 시도지사 (지문)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X) *ㄴ~ㄹ이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면 X 2. 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2023. 3. 22. [공법] 1편 4장 도시/군 관리계획 p21 토지 정책을 다음의 6가지로 결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 - 용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기 - 도 - 지 - 입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비구속적 계획) : 수립 → 승인 도시/군 관리계획(구속적 계획) : 입안 → 결정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직접 수립할 수 있다. O 도시/군 관리계획 직접 입안할 수 있다. O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X [기출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① 국토부장관은 국가 계획과 관련되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O → 국토부장관이 입안하면 국토부장관이 결정 ②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해서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2023. 2. 15. [공법] 1편 4장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ㄴ도시/군 : 특 / 광 / 시 또는 군(관할 구역 단위) ㄴ관리 : 관할구역의 토지를 새로 개발, 정비(재개발), 보전 = 집행 → 직접적인 규제 효과 발생 → 구속적 행정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아무거나 집행(개발, 정비, 보전)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 정책을 결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할 내용을 결정] [공법] 1편 1장 국토법 총칙(12제) 제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 : 국토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자 : 국토의 선계획 후이용 : 체계에 관한 법률 1.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에 장기발전방향 제시하 thefoxworld.tistory.c.. 2023. 1. 12. [공법] 1편 3장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ㄴ도시/군 : 특 / 광 / 시 또는 군(관할 구역 단위) ㄴ기본 : "장기" 발전 방향 제시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 1) 법정계획 : 법(국토법 18조)에 규정한 대로 수립 2) 장기계획 *n년 단위로 수립 X 3) 종합계획 : 토지의 이용, 개발 +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등 모든 분야 총망라 : Master Plan 4) 과정계획 : 결과의 반댓말. 한 번 수립하면 끝? X :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고쳐나간다. (앞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 5) 비구속적계획 :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 규제하는 효과 X Q. 다음 중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이 아닌 것? A. 비법정계획 ex)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려면? 1) 지역적 특성.. 2023. 1. 12. [세법] 과세주체 2.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 *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 국세청, 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말하는 국가 : 관할세무서 1세목 1법률주의 : 개별세법 : 개별적으로 세법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다. *종합부동산세 앞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소득세 앞에는 '소득세법상~' #국세의 종류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불로소득이고 금액이 크니까 국가가 관리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것 *지방자치단체 = 광역단체 + 기초단체 통합세법 : 개별세법이 아니다. : 지방세는 세목별로 세법이 나뉘지 않고 모두 "지방세법" *취득세, 등록면.. 2023. 1. 11. [세법] 조세의 정의 0. 조세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직접적, 개별적,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급부 ★과세요건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1.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과세주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면? 지방세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라 할 수 없다. ex)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조세로 볼 수 없다. → 사용한 만큼 내는 건 "요금"(반대급부) → 일방적으로, 강제로 내는 세금이 조세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다. 2) 조세부과의 목적 재정수입 확보 3) 과세요건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 개인적.. 2023. 1. 1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