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새끼여우가 하는 일/새끼여우 부동산30 [중개사법] 3편 6장 상임법, 경매, 매수신청대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2년 11월 1일 시행 환상보증금 제도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100 [2002년]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2억 4천만원 이하 ex) 보증금 4천만원, 월차임 200만원 ㄴ서울 전체 상가임차인의 약 50%를 차지 ㄴ상임법의 전부를 적용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상임법 아예 적용 X → 사업자등록 해도 대항력이 없다 / 확정일자 없다 / 우선변제권 없다 / 갱신요구권 없다 / 1/500 증액 제안 X [현재] 서울 9억원 이하 ex) 보증금 2억원, 월차임 700만원 ㄴ서울 전체 상가임차인의 약 95% ㄴ상임법 전부 적용 환산보증금 초과 : 상임법 일부 적용 ㄴ2013년 8월 13일 개정 : 계약갱신요구권(그 당시 5년 보장, 지금은 10년) ㄴ2015년 5월 13일 개정 : 대항.. 2023. 5. 23. [중개사법] 1편 7장 협회 (복습) *임금 : 금지행위는 임등취 *소공은 자격정지 *33조 1항 판매명수 관직쌍투꾸단 *안내문, 온라인 : 3-3 방해 강요 유도 공인중개사협회 !협회는 단순암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민법 중 사단법인 *상법 X, 조합 X, 재단법인 X 정관작성 > 창립총회 > 설립인가 > 설립등기 300인 Q.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요구된다? O 인가 *허가 X 창립총회는 600명 300정 600창 600은 100과 20 *괄호넣기 문제, OX문제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30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X → 100명 *창립총회는 광역시에서 2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O 시도인은 지부~!(박력) 시군구는 지회(부끄) *지부가 더 큰 개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X.. 2023. 5. 19. [중개사법] 1편 8장 보칙, 거래정보망 보칙 : 업무위탁, 포상금, 행정수수료 *최대 2문제 공인중개사 교육의 위탁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업무 위탁할 수 있다. → 공통 실시권자 : 시도지사 *교육은 3가지니까 3군데에 위탁 Q.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업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O Q.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업무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O *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But, 직무교육 위탁은 시도지사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위탁 *시험은 마음이 두근거리니까 2군데 *학교 X 포상금 *매년 시험에 나온다. 1. 포상금의 지급 1) 포상금의 지급 : 등록관청 *국장, 시도지사 X *국장이 포상금 주면 멀리 사는 사람은 차비가 더 나와 2) 신고 또는 고발 *신고는 세 군데 .. 2023. 5. 17. [중개사법] 1편 5장 신고센터 중개보수 업무방해 행위 *누구든지 = 개공 포함 Q. 개공에게 금지되는 행위 다 골라라 A. 판 매 명 수 관 직 쌍 투 꾸 단 + 33조 2항 (1)~(5) *시세에 부당한 영향 = 집값 교란 행위 (1)~(3) 안내문 3글자, 온라인 3글자 > 3-3 (1) 갑 부동산에는 내놓지 말자 (2) 앞으로 을 부동산에만 내놓자 (3)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자 : 가격 담합 행위 방해 강요 유도 신고센터 (개정) 중개사법 + 형법 = 자격취소 - 사기 - 사문서 위조 - (업무상) 횡령 ㄴ이걸로 금고/징역 받아도 자격 취소 *신고센터 설치, 운영자 : 국장 7가지 꾸단 + 안내문, 온라인 + 방해, 강요 유도 한국부동산원 *협회 X 중개사법은 "승인" 앞에는 100% 국장 *변경 할 때도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절차 Q.. 2023. 5. 15. [중개사법] 1편 5장 금지행위 금지행위 판 매 명 수 관 직 쌍 투 꾸 단 *여기 나오는 것만 금지되는 건 아님 *개업공인중개사 등 =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 중개업 하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는 적용 X Q. 개공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O Q. 소공이 ~ ? O Q. 중개보조원 ~? O 개공의 금지행위는 임등취 ; 임금! 소공은 금이 둘, 자격정지 *33조 2항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형벌만 받는다.(3-3) *개공 "등" 거짓된 언행 등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 거래상 중요사항을 속였다. 개공일 땐 임등취, 소공일 땐 자격정지 형벌은 판매명수 1-1, 관직쌍투 3-3 가격에 대해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 금지행위(O) *거래 상 중요사항에는 가격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 2023. 5. 10. [중개사법] 1편 5장 예치제도 손해배상책임, 보증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cf. 에스크로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길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이 아닌 제 3자가 관리하자 *권고 매수인한테 유리한 제도 > 매수인이 실비 부담 매도인한테 불리한 제도 의무 X 개공과 공 은 보 신 체 전문회사~ ㄴ공제사업을 하는 자 = 협회 ㄴ은행 ; 은행법에 따라~ ㄴ신탁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ㄴ전문회사 = 에스크로 전문회사 Q. 예치명의자가 아닌 자를 찾아라 Q. 예치명의자 다 골라라 Q. 은행법상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 예치할 수 있다(O) Q. 보험회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O) *개공도 예치명의자 가능 **소공 X, 보조원 X **법원 X 공금신 Q. 이 제도의 목적은 거래의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 2023. 5. 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