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1편 6장 행정처분

행정처분 및 벌칙

자격취소 :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다 줄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자격정지 : 시도지사가 / 소공 대상으로 / 6개월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자격증 有, 등록증 有)

ㄴ등록 취소 → 자격증은 남는다. But 3년 동안 결격사유

*개공의 결격사유가 되면 절등취

 

절등취 : 취소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X

임등취 :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 업무정지만 할 수 있고

 

자격취소는 공통

개공 것 3개, 소공 것 1개

 

33조 1항 금지행위 : 판매명수 관직쌍투 꾸단

금지행위는 임금

개공이는 임등취, 소공이는 금이 둘 = 자격정지

 

시도지사 소공에게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 X

             *개공 X

 

 

완벽하게 외울 것

 

자격취소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풀옵션)

(공백은 시험에 안 나옴)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하면 → 3년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본다

ㄴ시도지사는 5일 안에 국장에게 위 사실 보고, 시도지사에게 통지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증은 있는 것

 

지정취소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을 위반하면 지정취소할 수 있다.

거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아

운 : 운영규정의 승인 X / 변경 승인 X / 위반 - 500과

의차 :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 + 차별 공개 - 1-1

해 : 사망, 해산

1

 

자격취소

부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 형벌 X(1-1 X, 3-3 X)

      *자격취소만 준다.

양 : 양도, 대여, 성명 - 1-1

      *성명 뜨면 취소

                      **자격정지 X

지 : 자격정지 기간 중

소공은 자격정지 기간 중 잘못하면 자격취소까지 간다

역 : 위반 징역

      *공인중개사법 위반(금고형은 없다. 징역형, 벌금형만 있다.)

      *자격취소 X

형금 :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서)형법 위반 금고,징역

          집행유예 포함

cf) 빌라왕 전세사기

 

 

처분권자

"교부한" 시도지사는 처분

*가까운 시도지사는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행

교부한 시도지사는 멀리 있다.

 

★

처분을 X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O

 

절차

청문 → 보고 → 반납 → 사유서

 

'5일 이내에' 없어도 O

 

5일 보고 후 7일 반납

 

 

자격정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X

금 : 금지행위(판매명수 1-1 / 관직쌍투 꾸단 3-3)

이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 이중소속 자격정지 1-1

둘 : 거짓 기재 / 둘 계약서

서

서

확인

인

 

 

 

Q. 다음 중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을 찾아라

!전속중개계약서 뜨면? 무조건 개공 꺼! 소공은 등장하지도 않음

 

Q. 업무정지, 자격정지 공통 사유를 찾아라

 

 

 

법률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대통령!
(세 글자, 세 글자)

 

괄호넣기

*6개월 넘을 수 있다? X

 

금이둘(6개월) : 3, 4, 5도 줄 수 있다.

서서 확인 인(3개월) : 2, 4도 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 기준 3개월

= 6개월 범위 안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 = 부 양 지 역 아닌 것

금 이 둘

!자격정지, 자격취소 나오면 금 이 둘 적고 시작

 

4) 거짓기재 = 둘 계약서

 

자격정지 > 금 이 둘

 

ㄷ) 이중소속

ㄹ) 쌍방대리

 

절등취

등록관청은 개공이 다음을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 : 사망, 해산

결 :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예를 들어 낸다.

*이 법, 저 법 안 따지고 금고, 징역형, 집행유예 받으면 절등취

**위법, 징역, 형법상 금고, 징역은 자격취소 추가

*벌금형은 중개사법 위반만! 300만원 이상!

 

거 : 거짓 부정 등록_3-3

양 :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 대여_1-1

                        *자격증 X

!성명 뜨면 무조건 취소(자격취소, 절등취)

이 : 이중등록, 이중소속(다른 개공의~)

지 :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 하면 자격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 하면 절등취

 

최 : 최근 1년 동안 업 2개 먹고 업 위반

*1 X

!숫자 내리면 틀린다

 

오 : 보조원 5배수 초과 고용_1-1

 

임등취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미 : 등록기준 미달
우리 "임"은 살짝 모지라

 

둘 : 거짓 기재, 둘 계약서

거짓 기재, 둘 계약서
: 개공
-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 업무정지 할 수 있다? O

 

위의 8개
: 개공
-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 업무정지 할 수 있다? O !업무정지 "만"

셔 셔 셔 : 순수 업무정지
쎈셔 : 임등취

 

금 : 금지행위는 임금

전

보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X
= 보증설정하지 않았다.

 

휴 : 휴업과 보증은 쎈 것은 임등취, 약한 것은 100과
휴업과 그 친구들

사 : 이중 사무소

Q. 절등취가 아닌 것을 찾아라
A. 임등취. 임시중개시설물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임시 시설물 : 임등취, 1-1

 

법 : 법인의 겸업위반
임겸업

 

최 : 업 또는 과 3방 먹고 또 업 또는 과 위반 : 임등취

*과 앞에 2개 있으면 업무정지
 3개 있으면 임등취

 

2-2 :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취

 

 

등록취소의 성격

등록증 대여 → 절등취 → 업무정지 X

 

 

직접거래 → 금지행위 → 금지행위는 임금. 임등취

 

거짓거래, 둘 계약서 → 쎈셔는 임등취

→ 등록취소 할 수 있다? O
→ 업무정지 할 수 있다? O

 

법인의 겸업 위반 → 임등취

 

사망, 해산 빼고 등록취소 하려면 청문해야
*업무정지 X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 절등취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 임등취 찾아라

 

1) 사망 : 절등취

2) 중개사법 위반, 400만원 벌금 : 결격사유 : 절등취

3) 징역형, 집행유예 : 결격사유 : 절등취

4)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처분 + 업무정지 : 입등취

5) 성명뜨면 무조건 취소 : 절등취

 

업무정지

등록관청이 개공에게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애 이름은 결정인데
결정이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셔 셔 셔 자꾸 명령해서
내가 열받아서 인시~

임 : 임등취

*업무정지 사유를 다 골라라 = 임등취 + 업무정지

 

②최 : 최근 1년 동안 업 또는 과 2방 먹고 과태료 위반

*1방 X
*3방은 임등취

*과 앞에 2개 있으면 업무정지
 3개 있으면 임등취

 

③결

④정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6, 거래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3

 

⑤⑥⑦셔

⑧보고, 제출, 거부, 방해, 기피, 명령, 거짓보고, 제출 = 개겼다

개기면 등짝에 얼음 넣고 얼음! 500원 500원

 

⑨인

!인장은 무조건 업무정지

 

⑩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내 2회 이상 : 임등취

1회 : 업무정지

 

법인 + 분사무소 전체를 다 업무정지 줄 수도 있고,
법인 따로 분사무소 따로 업무정지 줄 수도 있다.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분사무소 별로 명해야 한다? X

 

 

*업무정지 기준 :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임최결정 : 6개월

정셔셔셔인 : 3개월

 

 

 

 

업무정지의 기준

*가벼운 X

 

업무정지 = 임등취 + 업무정지

ㄱ) 정보 거짓 공개하면 6개월

ㄴ) 셔 : 3개월

ㄷ) 셔 : 3개월

ㄹ) 판단 > 금지행위 > 임등취 > 업무정지

 

 

 

승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

 

폐업 전 업무정지, 과태료 받았던 기록.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

재등록 이후 과태료 받을 일을 하면? 과태료 아니라 업무정지

과 앞에 2개 업무정지

 

→ 처분일

 

 

*폐업일은 중요하지 X

 

"승계" 나오면 처분일부터 1년 간

 

폐업하고 재등록했는데
폐업 전 위반했던 걸 재등록하고 걸렸다.

→ 폐업 기간을 고려해서 때린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폐업 기간을 계산

 

폐업기간 : 3년 넘었다

 

1) 폐업기간 13개월 > 업무정지 처분 할 수 X

2) 승계 > 처분일부터 1년간

3) 개설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 폐업기간 > 3년 6개월 > X

4) 승계 > 처분일부터 1년간

5) 폐업의 기간, 사유 고려해야 한다.

 

 

형벌
3-3

무 : 무등록 중개업자 개설등록하지 않고 중개

거 : 거짓 부정 등록한 자

관 : 양도 알선 금지된 부동산 임대와 관련있는 증서

직 : 직접 거래

쌍 : 쌍방 대리

투 : 투기조장 1)미등기 전매 중개 2) 전매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꾸 :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것

단 : 단체 조성

 

업무 방해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 3-3

방해 강요 유도 > 3-3

 

(올해 신설) 성명/자격증 양도/양수 대여를 알선한 자

 

 

 

 

과태료

★과태료 누가 부과하느냐

연수가 나한테 찾아와서 공룡알을 봤다며 부당한 설명을 하는고얌

모모?

어 농담이야 운명이나 두 번 들어. 징하게 시컴한 개.

 

연수 : 연수교육 받지 X →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실시하니까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

알 : 보조원이 현장안내 할 때는 본인이 보조원임을 알려야.

       알리지 않으면 보조원 500과, 개공도 500과인데 면책 가능(양벌) →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보조원이 받는 유일한 과태료

부당 : 부당한 표시 광고(존존존빠다 과자) ; 500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설명 :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 X. 근거자료 제시 X

           개공일 때 500과, 소공일 때 자격정지

모모 : 모니터링 보이면 국장 500

운명 : 거래정보사업자 위반 - 운영규정 승인 X, 변경승인 X , 위반 ; 지정취소 500과

          보고, 제출, 거부 방해 기피, 명령, 거짓보고 제출 - 개기면 개공은 얼음, 거래정보사업자협회는 500원 500원

          *협회가 뜨면 무조건 500과

운명징검개 : 운용실적 공시 - 공시법 3시간

                    명령

                    국장의 징계 해임 요구 -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원장님의 숙제검사 국장의 개선명령~~

                    개선조치 - 변변변 불손

 

이 : 이전신고

보 :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X, 관계증서 사본 or 전자문서 제공 X

      쎈 것은 임등취, 약한 것은 100과

게 : 게시의무.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위반한 자.

반 : 자격취소 된 후 자격증 반납 X, 분실했는데 사유서 제출 X,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다고

      →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

반 : 등록취소 된 후 등록증 반납 X

폐 : 폐업과 친구들(휴업기간 변경신고 X,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 X)

 

광고 문자 문자

 

1) 500, 등록관청

2) 공제 > 협회 > 협회는 무조건 국장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