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1편 8장 보칙

보칙
: 업무위탁, 포상금, 행정수수료

업무위탁

*2문제

3가지의 교육 위탁

교육 실시권자 : 시도지사

→ 시도지사가 교육을 3군데에 위탁한다.

    교육은 3가지니까 3군데

 

Q.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실무교육 위탁할 수 있다? O

Q. 공인중개사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할 수 있다? O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이 받는 것

*등록관청 X → 시도지사

 

Q.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다? O

 

 

*시험은 마음이 두근거리니까 두 군데

*학교 X

**학교는 교육기관

 

 

3가지 교육을 위탁 받으려면 강의실 1개 이상 확보

*3개 X

 

신고센터 : 국토부장관이 설치, 운영

→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협회 X

 

 

포상금

등록관청이 준다.

*국장 X, 시도지사 X

 

무 거 양 양 양 양 아 교

*판매명수 관직쌍투 X

 

Q. 포상급 지급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A. 판매명수 관직쌍투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 포상금 O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 자격만 취소. 형벌이 없다 > 포상금 X

 

 

위반자가 행정기관에 적발된 후 신고 > 포상금 X

 

공소제기(=기소) : '너는 처벌돼야 마땅하구나.' 형사재판 신청(검사가 하는 처분)

기소유예 : 죄는 있으나 검사가 봐주는 것. 검사 단계에서 기소는 하지 않고 봐주는 것.

*검사가 공소제기 or 기소유예 결정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1.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도 포상금 O

2. 무혐의처분은 검사가 하는 것. '너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왜 왔니?'

3.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 공소제기는 된 거니까 포상금 O

 

무혐의처분은 안 줘! 무죄판결은 줘!

 

②-③ : 포상금 지급 절차

결정, 일! 1!

 

④-⑤ : 포상금 지급 방법

 

★

2건 = 따로따로, 모르는 사람 2명 → 먼저 온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행정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사례 6가지

*국장 X

 

시험은 마음이 두근 거리니까 2군데 위탁

 

ㄷ) 시도지사

 

= [무거 양양양양 아교]를 고르시오

= [판매명수 관직쌍투]는 아님

 

ㄷ)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한 자

ㄹ) 안내문, 온라인 > 교란행위

ㅁ) 존존존빠다 과자는 500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1) 한하여 X → 기소유예 한 경우도

2) 합의 있으면 합의 우선

4) 전부 X → 일부

5) 최초 신고한 자에게 지급